등록금 규제 완화,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사립대 등록금 인상 억제 규제를 18년 만에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동안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지급되던 국가장학금Ⅱ 유형도 2027년부터 사라질 예정인데요. 다만 등록금 인상은 최근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부 개입이 비교적 적은 해외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과, 학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대학 등록금 규제 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찬성 47%
- 반대 47%
- 잘 모르겠다 7%
총 15명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