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그동안 사립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한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이 2027년 폐지된다. 다만 등록금 인상 폭 제한은 유지된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 여건 악화와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을 고려해 등록금 법정 상한 외 부수적인 규제 폐지 등 규제 합리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대학의 등록금 동결을 압박해 왔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지원했다.
국가장학금은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는데, Ⅰ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정부가 직접 학생에게 지원하고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구조다.
사립대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면서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대한 불만이 제기돼왔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올리는 사립대도 나타났다.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폭은 제한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 폭은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 배를 넘을 수 없다. 또 소득 구간별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계속 운용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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