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재산범죄를 저질렀다면?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친족상도례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이는 가족 간 재산범죄는 가정에서 해결하도록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인데요. 여러분은 가족상도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법적으로 처벌해야 88%
- 가정에서 해결해야 12%
총 99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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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친족상도례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이는 가족 간 재산범죄는 가정에서 해결하도록 처벌을 면제하는 제도인데요. 여러분은 가족상도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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