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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물건'이었다고요?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동물을 단순한 재산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동물의 비물건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미 동물의 정신적 가치와 복지를 고려한 판결이 늘고 있고, 국회와 정부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여러분은 동물을 민법상 '물건'이 아닌 별도의 법적 지위를 가진 생명체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찬성 31%
  • 반대 0%
  • 잘 모르겠다 69%

총 13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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