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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규제, 필요할까?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인 대형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하며, 관련 운영 정책도 갖춰야 합니다. 또 고의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고, 법원에서 불법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번 가짜뉴스 규제 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짜뉴스 규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성 반대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