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도 흉기 난동?
최근 인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 남성이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시민 8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 착용 규정을 위반하지 않아 법무부 관제 시스템에 경고조차 울리지 않았는데요. 전자발찌가 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 범행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전자발찌가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