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온체인 금융' 제도권 수용 공식화 [크립토브리핑]
'2026~2030 전략 초안'…디지털자산‧토큰화증권 규율 정비
[파이낸셜뉴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자본시장 인프라 수단으로 평가하는 등 분산원장기술(DLT) 기반 온체인 금융을 정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미국이 온체인 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는 방향을 분명히 밝히면서 국내 토큰증권(STO)·실물자산토큰화(RWA) 규율 정비 논의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SEC가 공개한 '2026~2030 회계연도 전략계획 초안'에는 디지털자산과 DLT에 대해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토큰화 증권 발행과 온체인 금융 인프라를 자본 형성 경로로 다루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전제로 감독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체제에서 발표된 이번 전략 초안의 특징은 기존의 '집행에 의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명확한 규칙과 시장 참여자 소통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SEC는 전략 목표를 통해 자본시장이 신기술과 대체 거래 플랫폼에 의해 구조 전환을 겪고 있다며, 디지털자산과 DLT가 자본 조달과 증권 거래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SEC는 특히 디지털자산에 증권법이 적용되는 경계를 명확히 하고, 토큰화 발행을 통한 준법 자본 형성과 온체인 금융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수탁, 거래, 스테이킹 서비스도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규제 없이 적절한 감독 아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권 정비도 과제로 포함됐다.
나스닥 등이 토큰화 증권을 기존 증권과 같은 권리, 감시, 결제 체계 안에서 거래되도록 틀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실물자산토큰화(RWA) 시장도 약 315억달러로 추산된다.
미국과 달리 국내 가상자산 및 RWA 제도화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 이에 일부 금융기관들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 기술 플랫폼, 해외 인프라 기업과의 제휴나 지분 투자를 통해 우회적으로 관련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금융기관이 자산 토큰화 발행 뿐 아니라 수탁, 결제, 준비금 검증 등 세부 밸류체인의 특정 인프라 포지션을 선점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 SEC의 신규 전략 초안은 가상자산을 자본시장의 인프라 안에서 다루겠다는 정책 신호"라며 "국내도 법인 계좌 허용,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수탁 가이드라인, 토큰증권 유통 체계 등 제도 정비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