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임업직불금 현실화, 건강한 숲과 임업인의 미래

박은식 산림청장

우리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은 깨끗한 공기와 물을 제공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이러한 풍성한 숲은 결코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다. 오랜 세월 묵묵히 숲을 가꾸고 산림을 관리해 온 임업인의 땀과 노력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산림을 있게 한 임업계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다. 산지는 대부분 경사가 급해 작업이 어렵고 기계화에도 한계가 있다. 나무를 심고 가꾸더라도 소득을 얻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발생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고,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까지 겹치면서 임업인의 경영 부담은 갈수록 버거워지고 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업인은 국민 모두가 누리는 숲을 묵묵히 지켜오고 있다. 연간 약 259조원에 달하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임업인의 꾸준한 산림경영 위에서 실현된다. 국민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가치를 지켜온 임업인에 대한 보상은 아직 충분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임가소득은 약 3831만 원으로 농가소득의 약 70%, 어가소득의 약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산림이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익적 가치와 임업인의 역할을 생각하면 지금의 소득 기반과 보상체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제도가 바로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다. 임업인이 건강한 숲을 조성하고 탄소흡수, 수원함양, 생물다양성 보전, 산림재난 예방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유지하는데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단순한 소득지원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누리는 숲의 가치를 함께 지키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자 미래를 위한 투자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임업직불금은 생산여건과 토지생산성 등을 고려해 농업직불금의 약 70% 수준에서 설계됐다. 이후 농업직불금은 여건 변화에 맞게 인상되었지만, 임업직불금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그 결과 현장에서는 농업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걸맞은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지급단가의 현실화를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농업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급단가를 현재보다 12~36% 인상해 임업인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는 특정 분야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누리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걸맞은 보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정이다.

여기에 더해 산림청은 선택형 직불제 도입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기본형 직불제가 안정적인 산림경영의 기반이라면, 선택형 직불제는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재난 예방, 생물다양성 증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더욱 높이는 활동에 대해 추가로 보상하는 제도다. 이는 임업인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숲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새로운 정책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최근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 산업"이라며, "농촌과 농업, 농민을 살리려면 농업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 생존 차원에서 임업을 포함한 농업과 농산촌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건강한 숲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오랜 시간과 땀이 쌓여 비로소 국민의 숲이 완성된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임업인이 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임업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산림을 경영할 수 있도록 임업직불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걸맞은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임업인을 지키는 일이 곧 우리 숲을 지키는 일이며, 건강한 숲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물려주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