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똘똘한 한채가 심각한 문제 야기…효율적 투기 기회 만들어"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사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며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가 부동산 정책의 구멍을 만들어냈다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의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다"라면서도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고 하다 보니 (집값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거기에 거주용이냐,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압력이 너무 높아서 투자·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가 뻥 터져버린다"고 했다.

그는 "선도적인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를 끌어올린다. 일리가 있는 얘기"라면서 "어디가 하나 오르면 따라 오른다. 이것을 규제해 보자는 생각 중 하나가 초고가 주택을 누르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세 부담 강화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하자 정 교수는 시세 10억 원 이상 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을 1%로 끌어올리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