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천이든 용산이든 공급..소규모 정비 권한 자치구로"
[파이낸셜뉴스] 서울 주택공급 부지를 두고 이재명 정부는 용산공원, 오세훈 서울시는 탄천 물재생센터를 제시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용산이든 탄천이든 공급이 가능한 모든 부지를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에게 절실한 것은 공급의 속도다.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며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청년·서민 주거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공급을 책임지는 행정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제1야당 국민의힘의 용산공원 택지 활용 반대를 두고 "공급이 절실하다면서 특정 부지는 논의도 못하는 태도를 국민이 어떻게 납득하겠나"라며 "오 시장과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시간 끌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부의 공급대책 후속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법안들을 의결할 계획이다.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기본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을 동시에 진행해 절차를 밟는 기간을 줄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도시재정비촉진법 개정안이다. 캠프킴 등 일부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이와 함께 공급 속도전을 위해 당정이 합의한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사업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도정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서울의 경우 시청이 아닌 자치구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신속하게 결정토록 해서 인허가 병목현상을 줄이자는 실용적 방안"이라며 "국민이 기다리는 건 서울시장의 권한 보장이 아니라 제때 공급되는 주택"이라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