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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작기소 특검 공식화, 李 공소 취소되나
[파이낸셜뉴스 서울 인천=김윤호 이해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검찰의 조작기소 특별검사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에 따른 공소 취소는 의견 수렴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공소 취소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여당 간사 김승원 의원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진행된 의원 워크숍 와중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 특검을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와 감사원의 불법감사 부분은 특검을 출범시키기로 했고, 시기는 당 지도부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며 "(다만) 공소 취소 부분은 의견을 수렴했지만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특검은 애초 연초부터 거론됐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우려해 미뤄뒀다. 친명(親 이재명) 김민석 지도부가 출범했고 2028년 총선까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만큼, 재추진에 나선 것이다.
서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은 지방선거가 끝나고 논의하자고 했었고, 새 지도부가 구성됐으니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검사는 수없이 많은 잘못들에 대해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아와서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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