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내년 예산 821조원 역대 최대..'3대 메가·청년·신성장'에 올인 [2027년 예산안]

기획처, 2027년 예산안 발표
내년 총지출 820조9000억원
올해보다 12.8%↑ 역대 최대
법인세 등 국세수입만 580조
나랏빚 1520조, GDP 대비 48%
추가세수로 162조 미래기금 출범
기금 중 45조는 '청년' 등에 투입

[파이낸셜뉴스] 출범 3년차를 맞는 이재명 정부가 내년에 821조원의 역대 최대 예산안을 수립했다. 여기에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 호황에 올라탄 '초확장 재정'이다. 내년에는 메가반도체 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전력·용수 등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하고, 청년과 지역 균형에 역량을 집중한다.

1일 기획예산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이재명)정부가 온전하게 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해 성과를 본격화하는 계획"이라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원칙을 '담대한 투자'와 '재정운용 패러다임 대전환'으로 정의했다. 여기에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보다 12.8%(93조원) 늘어난 820조9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증가폭은 2009년(10.6%) 이후 최고치로, 2025년(2.5%)의 5배에 이른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0.4%(205조6000억원)늘어난다. 그중 법인세·소득세 등 국세수입이 580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4조2000억원 증가한다.

세수가 급증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전년대비 3.8%p 줄어든 마이너스(-)0.1% 수준으로 떨어진다. 내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올해(본예산 기준 51.6%)보다 하락한다.

추가세수와 의무지출 감축분 등으로 만든 미래대응기금은 총 162조3000억원으로 출범한다. 이 중 45조4000억원을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과 교육·인재 4대 분야에 투자한다. 나머지 재원(116조9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필요시 활용한다.

이렇게 총지출과 미래대응기금을 합하면 재정 여력이 1000조원에 육박한다.

여기에다 정부는 108조원 규모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병행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55년 만에 폐지해 의무지출 32조원을 감축했다. 정부는 반도체와 성장엔진, 균형성장 등 5대 분야에 "담대하게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선언한 '3·4·5 비전(잠재성장률 3%, 수출 세계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실현에 필요한 선제적 투자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호남권 반도체 생산기지 구축과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2조6000억원)를 신설하고, 전력·용수·산단 인프라에 2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7대 국가전략 핵심기술(SEED) 등 '포스트 반도체' 첨단산업과 함께 에너지 전환, 창업과 K콘텐츠, 중소기업 지원을 포괄하는 미래성장엔진 확충에 총 62조8000억원을 쏟아붓는다.

청년의 취업·교육·자산·주거·혼인·출산 등 성장 단계별 지원에 총 43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지방 성장과 K자 양극화 대응, 취약계층 민생 지원 및 복지 확대 등에는 총 117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