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시 3차 추경안 322억 삭감…'100일간' 동백전 15% 캐시백 무산

[파이낸셜뉴스]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캐시백 비율을 100일간 기존 10%에서 15%로 올리려던 전재수 시정의 예산 계획이 틀어졌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자체 재정부담 최소화를 이유로 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삭감했기 때문이다.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는 지난 8~10일 진행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부산시와 부산교육청의 추경안에 대해 각각 수정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부산시 제3회 추경예산은 19조 3687억원으로, 기존에 시가 의회에 제출했던 19조 4009억원에서 322억원 삭감됐다. 부산시교육청의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0억원 늘어난 5조 7926억원으로, 총금액은 교육청이 의회에 제출했던 대로 의결됐다.

먼저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 부문은 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300억원), 다대포항 해안도로 건설(21억원), 스마트양식 빅데이터 센터 구축(20억원) 등의 사업에 지방채를 삭감 반영했다. 반대로 부산여성플라자 건립사업은 19억원 증액 반영됐다.

일반회계 세출 부문은 소상공인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사업(50억원),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지급사업(60억원), 노인일자리 사업(31억 4000만원) 등이 삭감 조정됐다. 반대로 우리동네 ESG 센터 조성비 지원(6억원), 가덕대교~송정IC 고가도로 건설사업(9억 4000만원) 등은 증액 조정됐다.

그 가운데 동백전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15%로 100일 동안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 예산안은 363억원 가운데 300억원이 삭감, 의결됐다. 이에 부산시는 추석 연휴 기간 전후 한시적으로 캐시백 비율을 높여 운영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 특별회계는 세입부문의 경우 원안대로 동일하게 의결됐으며, 세출 부문은 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수용가정보시스템 노후 운영서버 교체 사업이 4억 7000만원 증액됐다. 또 올해 부산교육청 제2회 추경안은 세입부문의 경우 원안대로 동일하게 의결됐으며, 세출부문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온라인시스템 운영사업(1억 9000만원) 등이 감액 반영됐다.

최홍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특히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추경안에 편성된 지방채 발행을 삭감했다. 또 동백전 캐시백 사업을 조정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했다"며 "또 고물가, 고유가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시민의 생활을 뒷받침하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