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터뷰] "해외 '가짜 K-브랜드', 이젠 정부가 직접 막는다"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7일 본격 가동…"AI 정품인증·해외 수사 공조로 선제 차단"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개별 기업이 타국에서 홀로 가짜 상품을 찾아내 현지 수사와 단속을 이끌어내기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직접 '짝퉁' 차단에 나섭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사진)은 국가 차원의 위조상품 방어 체계인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본격 가동된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짜 K-브랜드 유통 차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K-뷰티, K-푸드, K-패션 등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에서 한국 제품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무단 복제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피해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연간 11조 원 규모에 달한다. 지식재산처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차단한 가짜 K-브랜드 게시물만 이미 106만건을 넘어섰다.

김 처장은 이번 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변화로 '정부의 직접 등판'을 꼽았다.

그는 "기존에는 기업이 피해를 본 뒤에야 후방에서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쳤지만, 이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 주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정품인증 기술과 해외 정부·수사기관과의 강력한 공조 체계를 결합해 가짜 K-브랜드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식재산처는 이 제도의 구축을 초고속으로 진행했다. 김 처장은 "지난 3월 국무회의 보고에 이어 4월에 곧바로 95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의 공조는 물론, 피해가 심각한 현장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았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처는 지난 9월 국가인증상표의 국내 출원을 마쳤다. 다음 목표는 해외다. 김 처장은 "연말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의 97%를 차지하는 해외 73개국에 국가인증상표 출원을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K-브랜드가 개별 기업을 넘어선 국가적 자산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K-브랜드는 우리 기업만의 자산을 넘어 국민의 열정과 도전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가짜 상품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고, K-브랜드가 세계 어디서나 믿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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