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감 '이진숙 제척' 파행…與 "셀프 감사 불가" vs 野 "의원 권한 침해"
민주당 "자신이 내린 방통위 결정 평가하는 것은 자기변호이자 이해충돌"
국민의힘 "제척은 권한 침해…방통위 2인 체제 책임은 위원 추천 안 한 야당에 있어"
'KBS 외압 의혹' 한준호 제척 맞불에 고성 오가…자정 넘기며 국감 끝내 자동 산회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6일 한국방송공사(KBS) 국정감사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감사 참여 배제(제척)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극심한 충돌 끝에 끝내 파행됐다. 이날 오후 2시 35분경 시작된 국감은 여야 의원들의 고성 속에 정회를 반복하다 오후 6시 13분경 중지된 후, 자정을 넘길 때까지 속개되지 못하며 자동 산회했다.
감사 시작 직후부터 지난 12일 과방위에서 의결된 이진숙 의원의 제척안을 두고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2인 체제로 KBS 이사진 등을 선임한 점을 지적하며, 자신이 관여한 행정을 직접 평가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셀프 감사'라고 배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척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 전까지 효력이 없다고 반발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질의를 막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권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진숙 의원 본인 역시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이 의원은 "불법적인 2인 체제라고 거론하지만, 이를 만든 것은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무시한 민주당 주도 국회였다"며 "당시 2인 체제가 의결한 77건 중 대부분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특정 사안만 문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송기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국회법상 특별히 효력을 정지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의결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여당 간사인 한준호 의원실이 과거 KBS의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 직후 보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한 의원 역시 감사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측은 의혹 당사자인 한 의원이 자신에게 불리한 의혹을 증언한 KBS 기자협회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에 한 의원 측은 억지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한 의원실은 입장문을 통해 "최광호 KBS 기자협회장도 국감장에서 '외압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증언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피감기관인 KBS 박장범 사장의 불출석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사장은 세계공영방송 서울총회 의장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여당 의원들은 800억 원대 자산 손실 등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야간 출석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감이 파행으로 얼룩지면서 끝내 사장 출석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다루지 못한 KBS 대상 국정감사는 오는 22일로 예정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기관 종합감사로 넘어가게 됐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