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821조 예산안 시정연설…"소수 아닌 모두의 성장 대전환"

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 언급하며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어낼 성장 확산 예산" 규정
"성장이냐 분배냐 이분법 논쟁 벗어나야"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 제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사상 최대인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며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들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미래성장동력 등 4개축에 집중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 확산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격차 완화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르게 나누겠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성장 확산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로 우리 경제가 계속 성장할 힘을 키우고, 무엇보다 성장의 온기가 개개인의 삶을 개선하는 소득 증가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지는 동시에 청년과 지방에 더 많은 기회를 열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나라 경제는 좋아졌다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들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이 무거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일자리·서민금융·주거 안정 분야의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하게 다질 것"이라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는 '3대 민생 프로젝트'의 기반 위에서 더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담대한 투자와 비효율·낭비 제거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 우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우대를 꼽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2.8% 증가한 820조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162조3000억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재정안정 장치"라고 설명했다.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과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여유자금은 세수 부족에 대비하는 데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될 때"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했다. 이어 "관건은 실행과 속도"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법정기한인 12월 2일까지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