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시에 '이례적 고득점자 사후조사'도 검토...5년치 답안 전수조사도 논의
법무부, 여러 대응 방안 검토...내주 범정부 TF서 윤곽
변호사단체 "구체적 검증 기준 없는 전수조사는 면죄부 우려"
[파이낸셜뉴스]내년 1월 치러지는 제16회 변호사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이례적 고득점자를 대상으로 사후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최근 5년간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 전체를 대상으로 AI 사용 여부를 조사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1월 12~16일 예정된 제16회 변호사시험에서 다른 응시생보다 이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응시자를 사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방안들은 모두 검토 단계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과거 시험의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검토 대상이다. 법무부가 보관 중인 최근 5년치 변호사시험 논술형 답안 전체를 AI 탐지 프로그램으로 분석하는 방안이다. AI가 생성한 문장에서 나타나는 어색한 문장 구조나 특정 단어 사용 등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선별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다만 AI 탐지 기술의 정확성과 조사 범위를 둘러싼 한계도 있다. 선택형 시험은 법무부가 OMR 답안지만 회수하고 문제 풀이 과정이 담긴 시험지는 응시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사후 검증이 쉽지 않다. AI 탐지 결과만으로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과제다.
시험 현장에서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법무부는 시험 시작 전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전자기기 제출을 안내하고, 관리관이 응시자 좌석을 순회하며 소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시험실 앞뒤에서도 전자기기 사용 여부를 감독하고, 화장실 이용 시에도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 전파탐지기 등 별도 탐지장비 도입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다음 주 예정된 범정부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청년변호사 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채용현 회장)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5년간 논술형 답안 전수조사 방안을 환영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조사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검증 기준 없이 진행되는 전수조사는 오히려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시험이 선택형·사례형·기록형으로 구성되고 선택형 성적도 합격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술형 답안만 조사해서는 부정행위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