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영끌·다주택자 '직격탄'…6.27 부동산 대책 주요 내용과 시장 영향
정부가 '조건부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면서 7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단지들에 비상이 걸렸다. 입주를 앞두고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수분양자들이 잔금 부담에 직면했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본격 시행되면서 입주시장의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습이다. 수도권 곳곳에서 잔금 미납 우려와 전셋값 조정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입주 코앞인데 세입자 찾기 난항 1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를 앞두고 세입자를 찾지 못한 수도권 아파트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발표된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조치로 소유권 이전 전에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 불가능해지면서 전세계약이 무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기존에는 세입자가 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수분양자가 이 자금으로 잔금을 납부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구조가 막히며 입주가 임박한 단지일수록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7월 한 달간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총 1만1863가구다. 이 가운데 서울이 9개 단지 4157가구, 경기도는 10개 단지 6257가구, 인천은 4개 단지 1449가구다. 신축 입주 물량이 많은 만큼 전세 수요와의 간극이 커지면 시장 혼선도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현재 지역별 중개업소에는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없느냐"는 수분양자들의 문의가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도봉구의 중개업소 관계자는 "계약금도 포기하고, 오히려 계약만 성사되면 500만원을 얹어주겠다는 수분양자도 있었다"며 "전세가 잘 안 나가다 보니 다들 급해진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마련하려는 수분양자 중에는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한 실수요자도 적지 않다. 이들까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전월세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남 고가단지, 반전세도 안 먹혀 이런 가운데 올 하반기에 입주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중심의 고가 단지는 더욱 비상이 걸린 양상이다. 애초에 전세가격이 높아 대출 없이 들어올 세입자를 찾기 어려운 데다 타 지역 아파트와 달리 '반전세(보증부 월세)'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다. 입주를 앞둔 한 단지 아파트의 소유주 A씨는 "올(all) 현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그나마 반전세로 돌려서 나오는 보증금에 나머지를 현금으로 만들어 잔금을 내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더 고가 아파트는 반전세도 안 될 텐데 이게 웬 날벼락인가 싶다"고 말했다. 고가 주택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전세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고액 반전세' 계약 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해 수도권에서 7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경우 HUG 보증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전월세 전환율을 고려해 전세대출보증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대책이 전세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셋값을 과도하게 올리면 그만큼 현금을 가진 사람이 없겠지만,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입주하려고 하는 사람은 충분히 있을 것"이라며 "전셋값이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전민경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27일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가 지속·반복됐는데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권 처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최근 수도권 지역 주택시장 과열과 이에 따른 수도권 주담대 증가세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올해 1월과 5월의 은행권 주담대 취급액 비중을 비교하면 서울은 25.9%에서 30.6%로 4.7%포인트(p) 상승했다. 지방이 3.5%p 오르고 경기·인천은 1.2%p 하락한 것에 비해 큰 상승세다.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수도권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수도권 중심 주담대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2만건에서 올해 1월 1만8000건으로 하락했다가 2월 2만4000건, 3월 3만6000건, 4월 3만4000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권 처장은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분야로 쏠릴 경우, 경제성장을 제약하며, 주택시장의 과열과 침체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한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주택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침체기에 적용됐던 대출규제를 현 시장 상황에 맞게 강화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수도권 지역 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계기관이 이날 회의 직후 합동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핵심도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수준을 강화하고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주택 추가구입 주담대 금지 등 다양한 가계대출 관리조치들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가 각각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특히 수도권 ·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들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대출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신용대출은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모든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주담대에 최대 한도를 씌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책대출은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은 적용에서 제외된다.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오는 28일부터 현행 80%에서 70%로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의무도 부과된다. 이 방안은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최대 한도를 대상별로 축소 조정해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택공급, 저소득 서민 대상 주택자금 지원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다음달 21일부터 기존 90%에서 80%로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사들의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 실행 이후에도 주담대 증가세가 완화되지 않을 경우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권 처장은 "금융당국은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일관된 원칙을 시장에 확고하게 안착시켜 가계부채가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을 받아 조급하게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시중 자금이 생산적 분야에서 적극 활용돼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이번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서혜진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6년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20주 연속 상승했다. 특히 강북권 상급지로 꼽히는 성동구가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풍선효과'가 현실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시행을 앞두고 매수세가 다시 고개를 들며 서울 전역의 실거래가와 호가 모두 들썩이는 양상이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3주(1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36%로 전주(0.2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이는 2018년 9월 2주(10일 기준 0.45%) 이후 6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1주(2월 3일 기준) 0.02%로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가 상승한 가운데 강남 11개구는 평균 0.46%, 강북 14개구는 0.24% 올랐다. 강남권이 여전히 전체 상승세를 견인하는 가운데 강북권에서도 국지적인 강세가 포착됐다. 서울 전체에서는 성동구가 0.76% 올라 자치구 상승률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주(0.47%)보다 상승폭이 0.29%p 확대됐다. 상승폭 확대 기준으로도 가장 수치가 높다. 금호·하왕십리동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남구는 압구정·대치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오르며 0.75%를 기록했다. 상승폭도 전주(0.51%) 대비 0.24%p 확대됐다. 송파구(0.71%→0.70%)는 신천·잠실동 일대 위주로 오름세를 이어갔고, 서초구(0.45%→0.65%)도 강세를 지속했다. 강동구(0.50%→0.69%)는 명일·암사동 대단지, 동작구(0.39%→0.49%)는 흑석·노량진 일대에서 수요가 유입되며 상승폭이 커졌다. 강북권에서는 성동구 외에 마포구(0.66%)와 용산구(0.61%)도 각각 전주 대비 0.21%p, 0.18%p 상승하며 평균을 웃도는 강세를 보였다. 광진구(0.17%→0.42%), 종로구(0.17%→0.26%) 등도 상승폭을 키웠다. 업계에서는 금리 부담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공급불안, 재건축 기대감, 토허제 확대 논의까지 맞물리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상반기 동안 7~8% 가격이 올랐고, 일부 단지는 10%에 근접해 가격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전형적인 확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 0.09%에서 이번 주 0.13%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0.02%→0.03%), 인천(0.00%→0.01%) 등 수도권 전반에서 오름세가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집값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수요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강남3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되는 모습이지만 전문가들은 하반기 추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정비사업 기대감과 공급 불안, 7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시세를 끌어올렸지만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 거래 둔화가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19일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공급 부족과 정비사업 기대감, 정책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나타난 단기적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금은 ‘지금 사지 않으면 더 오를 것 같다’는 불안 심리가 매수세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를 서울 전반의 장기 상승 흐름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가 급등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과열 양상을 띠고 있다. 더 오르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심리가 시장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작된 상승 흐름이 성동·마포·용산 등 강북의 주요 지역으로 확산되는 '풍선효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거래량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2017~2019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20주 연속 상승한 서울아파트 가격이 하반기에도 추세적 상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서원석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호가는 오르는 반면 실거래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매수자보다 매도자 쪽에 무게가 실리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7월 DSR 규제 강화 시행 전 거래를 서두르려는 수요가 단기적으로 증가한 것"이라며 "고점 인식과 자금 조달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런 조건에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동시에 서울 집값이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시장에는 여전히 매물 잠김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과 정비사업 추진계획, 일부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한 수요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이 유동적인 데다 대출 규제와 실수요 중심의 매수세를 고려하면 당분간 현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3주 만에 약 4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1주(6월 14~19일)간 가계대출 잔액이 2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불 붙은 서울아파트 가격이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수요를 자극하면서 6월 일 평균 가계대출은 약 2100억원씩 불어나고 있다. 이 속도대로라면 이달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이미 영끌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8월 직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시중은행들은 일일 가계대출 증가액을 모니터링하면서 비가격적 가계대출 운영 방안을 추가해서 대출 문턱을 높일 지 검토하고 있다. ■작년 8월 영끌 광풍 직전 수준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749억원으로, 지난달 말(748조812억원)보다 3조9937억원 불었다. 특히 지난 1주 간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조9957억원 증가하는 등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6월 들어 하루 평균 가계대출 잔액은 약 2102억원씩 늘어나고 있다. 하루 평균 가계대출 증가액과 이달 가계대출 증가액 추정치는 지난해 영끌 광풍이 불기 직전인 7월(하루 2312억원·월 7조1660억원)에 근접하고 있다. 즉, 현재 가계대출 추이는 지난해 8월 사상 최대 영끌 열풍이 불기 직전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은 596조6471억원으로, 5월 말(593조6616억원)과 비교해 19일 사이 2조9855억원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이 추세라면 5월 증가 폭(+4조2316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영끌 열풍에 신용대출도 103조3145억원에서 104조4027억원으로 1조882억원 증가했다. 부동산 영끌 광풍이 몰아쳤던 지난 2021년 7월(+1조8637억원) 이후 약 4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넘어설 지 주목된다. 다만 은행권의 신용대출 급증에는 코스피 3000을 돌파하고 있는 증시 투자자금 수요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銀 대출 수요 억제 조치 가동 시중은행들은 일일 가계대출 모니터링에 나섰다. 은행 중에 가계대출이 많이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의 지적을 받은 곳은 수요 억제 조치에 들어갔다. NH농협은행은 오는 24일부터 다른 은행에서 '갈아타기'로 넘어오는 대면·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막기로 했고, 앞서 18일에는 우대금리 조건을 까다롭게 바꿨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최장 30년으로 줄였다. 만기가 축소되면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른 은행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오전, 오후로 세밀하게 분석한 뒤 비가격적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가계대출늘어나는 속도가 위협적인 수준은 아니지만 7월 접수물량은 더 늘어난 것은 맞는 상황"이라면서 "다음주 상황을 지켜보고 모집인 대출에서 쿼터를 줄 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적용되고 은행들이 비가격적 가계대출 억제 방안을 총동원해도 부동산 영끌 심리가 줄지 않을 경우다. 은행에서는 금리 인상기가 아닌 금리 인하기에 은행들의 자율규제 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7월부터 DSR 3단계가 시행되면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도 "정권 교체로 집값이 오른다는 기대감 때문에 가계대출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이주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