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인당 쌀 소비량은 55.8kg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소비량도 즉석밥 한 개에 미치지 못하는 152.9g 수준으로, 한국인의 식생활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쌀 소비가 줄어든 만큼 육류와 밀가루의 소비가 늘었습니다. 2023년 1인당 육류 소비량은 2022년 처음 쌀을 추월했고, 그 격차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1인당 밀 소비량도 35.7kg으로 쌀의 절반을 넘어서며 완만하게 증가세입니다.

양곡관리법은 쌀값이 급락하거나 초과 생산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에서 쌀을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의무 매입 기준을 더욱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농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양곡관리법이 쌀값 폭락을 막고 식량 주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강조합니다. 정부가 가격을 방어해주면 농민들의 소득 안정성이 높아지고, 국내 식량 생산 기반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 측은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계속 매입하면 농민들이 감산 유인을 잃고, 결과적으로 과잉 공급 구조가 고착화된다고 지적합니다.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다른 농작물로의 전환이나 농업 구조 개선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쌀 자급률은 90%대인 반면, 밀, 콩, 옥수수 등 대부분의 다른 주요 곡물 자급률은 1%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쌀 생산량을 줄이고 다른 곡물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국제 곡물 시장의 불안정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2008년처럼 세계적인 곡물 위기가 발생하거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자급률이 낮은 국가는 가격 폭등의 영향을 크게 받아 심각한 식량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80%대의 쌀 자급률을 유지하던 필리핀은 쌀값 폭등으로 큰 위기를 겪기도 했습니다.

주식인 쌀의 자급률을 낮추는 것은 곧 식량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은 한 번 생산량을 줄이면 다시 복구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 일본이 무리한 감산 정책을 펴다가 공급 부족 사태로 쌀값이 폭등한 사례는 감산 정책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현재 통계청의 쌀 소비량 통계는 가정 내 취식량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외식이나 간편식인 즉석밥 등의 소비량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실제 1인당 쌀 소비량이 통계청 수치보다 높은 약 70kg 수준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통계가 현실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여 정확한 정책 수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쌀 생산량 조절에 앞서, 외식 및 즉석밥 소비량을 포함한 정확한 쌀 소비량 통계부터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적정 쌀 생산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쌀 시장의 안정과 식량 주권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