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분야는 수년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이른바 '기피과' 전공의 지원율은 매년 떨어지고, 지방의 병원에서는 아예 전공의를 구하지 못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죠.

그 결과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 수십 곳을 전전하거나,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를 찾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니라, 수가 구조와 근무환경, 법적 리스크 등이 복합된 구조적 문제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는 대부분 수도권과 대형병원에 집중돼 있습니다. 지방 중소병원은 진료과목을 유지하기조차 어려워지며, 지역 의료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료 인프라 불균형은 지역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저하로 이어지며, 건강 격차를 더욱 키우고 있죠. 지방 의대 정원 확대 또는 지역 의무 복무제 같은 대책이 논의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2024년 11월 9일,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정책 패키지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야간·휴일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의사 대체인력 확대', 기피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필수의료 수가 인상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와 함께 공공정원 확대, 지역의사제 도입 등 의대 정원 증원 방안도 함께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가·환경 개선 없는 정원 확대는 실패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의정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 확대보다 먼저 수가 개선과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며 철회를 촉구했죠.

특히 필수의료 기피의 근본 원인인 열악한 수련 환경과 낮은 수가, 높은 법적 리스크 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인력만 늘리는 것은 '공급만의 해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전공의들은 2월 19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며 단체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의료현장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가 빠지자 대학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 일부는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이어 의대 본과생들도 대규모 동맹휴학에 들어가며 파장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수차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지만, 의료진들의 집단 이탈은 수개월간 이어졌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졌습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수차례 대화를 시도했지만, 정책 철회냐 수용이냐를 두고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하되, 협의는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했고, 의료계는 "진정성 없는 대화"라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도 갈라졌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현실론이 충돌하며 의료계의 '의견 불일치'도 부각됐습니다. 결국 수개월간 갈등은 표면적으로는 대치, 이면에서는 피로와 균열로 이어졌습니다.

2025년 7월, 전공의와 의대생이 차례로 복귀하면서 길었던 의정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복귀한 전공의와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고, 각 대학과 병원도 정상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복귀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진료 공백의 피해를 겪은 국민들 사이에서는 "특혜 복귀"라는 여론이 확산됐고, 복귀 반대 청원에는 수십만 명이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떠났던 이유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 필요합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는 "각자의 자리에서 당시에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판단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며, "복귀하지 못했던 이들도 동료와의 보조, 제도 미비, 교육 여건 격차 등 현실적인 고민이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사 수 확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립니다. 인구경제학자들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폭증을 이유로 의사 수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은퇴 의사 증가로 공급은 줄고, 고령층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다"며 신경과·외과 등 고령자 중심 진료과의 수요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정책 전문가들 역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한국의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며 매년 1000명 이상 추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의사들은 필수의료는 공급 이전에 구조 개선이 병행돼야 할 분야이기에, 인력 확충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의료서비스의 객관적인 성적이 우수한 우리나라에서, 성적이 더 낮은 국가의 수치를 단순 준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체 의사 수 부족보다 질과 분포의 불균형 해소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강 교수는 "의대 정원 논쟁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니라, 어떤 의사를 어디서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