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경의선과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연결하는데 사전 교감을 나눔에 따라 남북 경협은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경의선이 TSR와 연결될 경우 남북은 물론 시베리아·중국·유럽을 아우르는 철의 실크로드가 열리기 때문이다.그러나 문제는 천문학적 수치에 이르는 재원조달이다.
새천년 들어 남북 화해 무드 조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아직 IMF 후유증에서 허덕이고 있는 남측이 막대한 재원을 조달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북한에 마땅한 재원이 있을리 없다.
연구기관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북한 경제가 자활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60조∼80조원 가량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현재 남한이 동원할 수 있는 대회경협자금이라야 고작 1조원 수준.
투자 재원은 결국 밖으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다.
우선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에 따른 배상금을 생각할 수 있고 국제 공공자금을 이용해야 한다.북한은 지난달 아시아안보포럼(ARF)가입을 지렛대로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가입만 하면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예컨대 ADB는 역내 저소득국가의 경제개발을 위해 아시아개발기금(ADF)을 연 1∼1.5%,만기 24∼32년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빌려주고 있다.
이를 위해 남북은 우선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가입하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IMF 가입요건이 다른 금융기구에 비해 까다롭지만 일단 회원국이 되면 IBRD와 ADB 가입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북한의 IMF 가입 열쇠는 미국과 일본이 쥐고 있다.형식적으로는 이사회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현장 실사를 통해 결정하지만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최대 주주인 미국과 일본의 의중에 따라 결정된다.
북한이 이미 일본은 물론 미국과도 관계 개선을 위해 화해의 몸짓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남측도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일본을 적극 설득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와 관련,한국은행은 지난 4월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경우 최대 45억달러의 차관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일본과 수교를 맺을 경우 보상금을 최대한 얻어내는 것도 투자재원조달 방법으로 유효하다.미국의 한 외교가는 북한이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50억달러 정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플러스 알파를 감안하면 92억달러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CD)자금 106억달러 가운데 상당액을 지원받을 여지도 있다.남측은 북측과 함께 일본을 압박,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북한이 일본과 수교를 맺을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북한을 돕기에 앞서 남측이 남북 경협의 최대수혜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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