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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뉴라운드 협상 대비해야


지난주 막을 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을 이른 시일내에 개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정상선언문을 발표했다.원래 WTO 회원국들은 지난 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종결 당시 새로운 다자간 협상을 2000년에 시작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뉴라운드의 공식적인 출발점으로 기대되었던 지난해 말 미국 시애틀에서의 WTO 각료회의는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그 이후 각국은 막후 접촉을 통해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나온 이번 선언문은 다수의 국가들이 참여한 국제적 논의에서 뉴라운드의 조속한 출범을 다시 한 번 촉구한 최초의 선언이며 이는 그 동안 다자간 무역체제의 혜택을 크게 입어온 우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번 APEC 선언문의 작성과정에서도 각국은 의제와 일정에 대해 이견을 노출시켜 앞으로의 WTO 뉴라운드 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따라서 뉴라운드 협상이 언제 어떻게 시작될지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때 우리는 그 동안 수립해온 뉴라운드 협상전략의 재점검을 통해 대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특히 우리를 비롯해 일본과 유럽연합(EU) 등이 주장해온 포괄적 협상의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미국 등이 주장하는 점진적 접근 방식에 따라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협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농업과 서비스 분야에 대한 우리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 분야의 개방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울러 우리와 이해관계가 보완적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산품분야의 추가적인 시장접근이 의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아직까지 일부 품목의 고관세 완화와 미소관세의 철폐 등은 우리에게 있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며 각종 비관세 장벽의 완화도 중요하기 때문이다.한편 반덤핑제도 등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하여 우리의 협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