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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특집...캘리포니아 자업자득


미국 캘리포니아주 거대 전력회사들이 과거 행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다. 이들이 시장에서 구입하는 전력의 도매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일정 수준으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격 격차 때문에 퍼시픽가스·전력사(社), 서던 캘리포니아에디슨사(社) 등 유수 전력회사들은 하루 수천만 달러 손실을 보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이들 전력회사는 과거 오랫동안 “재정이 어렵다”며 툭하면 전력요금을 인상했고 감독당국도 이를 용인했다. 그러다 2년 전 주의회가 전력산업 규제개혁을 단행했다. 전력 요금인상의 악순환을 끝내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규제개혁에 따라 캘리포니아 전력회사들은 오랜 독점적 지위를 포기하고 발전소들을 대거 매각해야 했으며, 공정한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사다 이를 소비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영업해야 했다. 개혁 설계사들은 이렇게 하면 전력 유통과정이 투명해지고 경쟁이 촉진돼 전력요금이 대폭 내릴 것으로 기대했다.

규제개혁을 하면서 주의회는 전력회사들에 2002년 3월까지 과다한 전력요금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과규정의 취지는 “전력회사들이 도매시장에서 전력을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팔아 많은 이문을 남겨 그 돈을 부채상환에 쓰게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규제개혁 이후 캘리포니아의 전력 도매가격이 급등하면서 비롯됐다. 지난 98년 중반 ㎿h당 12달러 하던 전력값이 2000년 6월 120달러로 뛰었고 이달 들어 한때 200달러까지 급등했다.
전력 도매값이 이처럼 뛴 것은 6년 연속호황으로 전력수요는 크게 늘었지만 공급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오랜 독과점 기간 동안 기존 전력회사들이 신규업체의 시장진입을 필사적으로 차단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새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로비를 통해 막았기 때문이다.

/ cbsong@fnnews.com 송철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