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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비과세상품 實效있나…‘돈 흐름’ 원활화 단기적으로 효과


최근 시중자금의 단기부동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정부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도구인 ‘세제혜택’을 무기로 자금의 장기화를 유도키로 했다.

하지만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금리나 세제혜택을 주는 신상품개발도 중요하지만 금융시장 선순환 기조가 정착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단기부동화, 무엇이 문제인가=자금의 단기부동화란 금융자산이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보다 유리한 투자기회를 좇아 자주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시장 금리의 불안정성이 증대되면서 지난 1개월동안 투신권 머니마켓펀드(MMF)에서 빠져나온 10조원 가량의 돈이 은행 수시입출금식 예금이나 3개월미만 정기예금 등 단기 대기성 예금으로 자리를 옮긴 뒤 다시 갈 곳을 찾고 있는 상태다.

자금부동화현상이 지속될 경우 당국의 통화 조절능력이 크게 저하되는 ‘신유동성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 심리를 조장하고 물가상승을 부채질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금리·세제혜택 신상품 실효성 있나=정부가 추진중인 단기부동화 대책의 핵심은 장기 비과세 신상품의 개발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하반기부터 은행과 투신사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 장기비과세 금융상품을 개발, 판매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중이다. 또 이를 위해 장기주식보유자의 배당수익 비과세제도도 조기 도입키로 했다.

자금의 장기화를 위한 또다른 대책은 1년이상 장기예금에 대해 금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정부는 현재 거의 차이가 없는 장기예금과 만기 1년미만 단기예금의 금리차를 확대하도록 금융기관에 대해 강력히 지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기 금융 상품에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효과가 있을 지 모르지만 시장이 정부의 ‘지도’대로 장·단기 예금간의 금리차를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라며 “세제나 금리혜택 같은 단기적 처방보다는 금융시장의 불확정성을 제거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지난 2월말 정부는 회사채 신속인수제 도입으로 신규회사채 발행이 늘어나면서 금융시장이 확실한 선순환 기조에 들어섰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의 기대와 달리 선순환 기조는 너무 일찍 무너져버렸다. 4월 들어 시중 금리가 오르면서 채권값이 떨어지자 회사채 물량을 대거 소화해온 투신권 MMF에서 썰물처럼 돈이 빠져나왔다. 바로 이 돈이 지금 초단기자금으로 떠돌면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처방이 자칫 회사채 신속인수제처럼 잠시 시장을 안정시키는 듯하다가 오히려 시장에 독이 돼서 돌아오도록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단기 부동화현상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시장 불안을 먼저 해소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신속한 구조조정과 분식회계 근절 등 시장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박상용 연세대 교수는 “장기안정 자금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 투자로 연결되고 기업의 실적호전과 주가 상승, 소비촉진으로 이어지는 자금의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djhwang@fnnews.com 황대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