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10년내 총여신 2%아래로 낮춰야”

금융기관의 재무안정성 등을 고려해 앞으로 10년안에 부실채권 규모를 총여신의 2%아래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권재중 연구위원은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회의실에서 열린 ‘비전 2011 프로젝트’ 금융개혁반 토론회에서 ‘금융기관 부실채권 현황 및 처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위원은 “금융기관의 고정이하 부실여신은 지난 98년 상반기 118조원에서 지난 3월말 현재 59조5000억원으로 축소됐다”면서 “부실채권 정리가 장부상 이전성격이 강한데다 기업의 회생 노력이 미흡해 상당한 규모의 잠재적인 부실이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부문의 총부채가 3월말 현재 820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0%를 넘고 이는 해마다 GDP의 15%이상을 이자로 지급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히고 “기업부채의 적극적 개선없이는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제2금융권의 부실채권 비율은 지난 3월말 현재 34.1%로 은행권의 7.2%에 비해 훨씬 높아 부실채권 정리에 더 부담을 갖고 있다”면서 부실채권 관리방법 및 기업퇴출 제도의 다양화와 정크본드 및 부동산 금융의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남주하 서강대 교수는 “부실채권 축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은 잠재부실기업의 퇴출을 통한 부실기업 정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재경부 권혁세 금융정책과장은 “금융기관의 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여신은 대부준 신속인수 대상기업이나 상반기 은행권의 이익상황을 볼 때 자체 이익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추가소요되는 충당금 적립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e-mail] 박희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