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선진화는 연구개발 기반 및 여건 조성에서부터… .”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과학기술 하부구조는 새로운 지식과 과학기술을 창출하는 기반적요소로 부각되면서 경쟁력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기술정책의 패러다임도 성과중심에서 연구개발의 기반조성으로 중요시하는 쪽으로 급속히 선회하고 있다.
이와관련,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성장프로젝트’라는 보고서를 통해 과학기술 환경과 혁신친화적인 과학기술하부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산업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데 치중해 온 결과 하부구조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과학기술 연구장비나 시설,정보 등과 같은 연구개발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로 떠 올랐다.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현실=우리나라는 지난 1997∼2001년 과학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수립,대학의 연구장비 및 시험·분석·평가기반 확충·과학기술유통체제의 개선 등 하부구조 강화를 위한 노력을 벌였으나 관련 분야에 대한 민간부문의 투자 부진과 일관성 있는 하부구조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2002년 기준으로 평가한 OECD 가입국의 국가경쟁력 부문별 순위 중 우리나라는 기술인프라스트럭처부문에서 19위 과학인프라스트럭처에선 10위로 나타났다.
또 지적재산권부문의 경우 내국인 특허등록건수로는 3위,내국인 특허등록 증가율 부문에선 13위를 차지했으나 하부구조 중 하나인 지적재산권 보호정도는 30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하부구조 경쟁력 확보 전략=이렇듯 낙후적인 국내 과학기술하부구조의 선진화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연구시설 및 장비 확충 및 시험분석 평가시스템확보 ▲과학기술정보의 연계활용체계 촉진 및 과학기술정보 혁신기반 조성 ▲연구개발지원 하부구조 강화를 위한 제도 구축 등 3가지 전략을 마련해 추진중이다.
연구개발 장비 및 시설의 고도화를 위해 신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첨단 공동활용장비 및 기초과학 진흥을 위한 대형 연구시설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활용 장비 및 시설의 경우 핵심 나노기술 분석 및 조작 장비 개발을 위한 ‘나노종합 파브(fab) 센터’구축과 이와 연계된 나노기술 전문 연구소지정 및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BT,NT,IT융합기술 등 신기술 출현에 대응한 출연 연구장비 확충및 고도화 지원,이미 구축된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활용 극대화 및 고도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아울러 국립대학 실험장비 및 지방 대학의 특화 공동활용 연구장비 및 시설 확충과 연구장비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장비 운영요원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방사광가속기,플라즈마 공동연구시설 등 대형장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도 마련중이다.
제품의 실용화에 가장 필요한 각종 소재 및 제품,시설의 품질과 성능,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시험,분석,평가하는 기술의 확보도 빼놓을 수 없는 하부구조다.
시험 및 분석,평가 인프라스트럭처 확충을 위해 유용생물자원의 국가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포함한 생명공학 산물의 안전성 평가기반 구축 등 생명분야 연구개발 활용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다.
더불어 화합물의 독성 및 안전성 평가 기반 조성과 바이오 안전성 평가센터 및 임상시험 연구센터 등 국제적 수준의 시험평가기관 설립 및 육성도 적극 추진한다.
인터넷 기반의 정보통신 및 디지털방송장비 등에 의한 시험인정체제도 구축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 기반구축이 국가의 지식기반사회 구축의 핵심적 사안으로 등장함에 따라 국가R&D 전주기 통합관리 데이터 베이스 시스템 및 국가 종합 정보유통체제 구축 등 범부처차원의 국가과학기술정보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한편 정보,보건,건설 등의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전개하고 있다.
나아가 한민족 과학자 및 해외 과학기술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지식정보 공유체계 확충에도 주력키로 했다.
기술기반의 경쟁력은 국가표준화가 얼마나 잘 돼 있는 지 여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품의 규격은 국가경쟁력강화의 핵심으로 떠 오른 지 오래다.
정부는 1만1000여종의 국가규격(KS 및 KICS)을 개선,보완해 규격을 통일화,단순화해 국제 표준규격으로 업 그레이드 시키고 새로운 측정기준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측정표준의 선진화도 꾀할 방침이다.
국제표준 선점을 위해 국제표준화기구 기술위원회의 정회원 가입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간사국의 지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경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지적재산권과 관련 보호와 장려대책이 대폭 강화된다.
특허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위해 전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전국 15개 지방 특허정보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특허정보서비스망이 구축된다.
특허의 활용극대화를 위해 특허기술 상설장터를 운영하고 특허심사기간도 대폭 단축시킬 방침이다.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배분제도 개선,지적재산권관리 절차 및 비용지원 확대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지적재산권 관리를 개선할 방침이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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