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공동화(空洞化)는 일반적으로 해외 직접투자에 따른 국내 설비 투자 저하로부터 발생한다. 제조업 공동화와 유사개념은 탈공업화(Deindustrialization) 또는 제조업 비중 하락으로 설명된다. 탈공업화는 선진국이 산업 고도화 과정 중 일반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체들의 한국 이탈과 국내 공장 증설비중 감소는 국내 산업 고도화와 관계없는 외부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고 있다. 인근 초고속 성장국가인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 나라들의 경제 급부상에 따른 국내 산업시설 흡수가 늘고 있는 것.
특히 경영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의한 해외 이전이 최근 급증, 투자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지난 95년 중소기업이나 개인에 의한 해외투자는 9%에 머물렀지만 지난해에는 41.6%까지 올랐다.
또 해외 직접투자 동기로 중소기업 43.7%, 대기업 13.6%가 인건비 관련비용 절감을 가장 큰 이유로 선택해, 해외공장 이전에 따른 국내 제조업체 근무인력 감소 현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차원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나 지역경제 집적화에 최근 치중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대통령 산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역별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클러스터’ 사업을 올해부터 추진중이다.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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