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韓·美 FTA 걸림돌

정부가 2005년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본격화하는 해로 삼고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가운데 ‘스크린쿼터제도’가 한국과 미국간 FTA 추진에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다.

23일 외교통상부와 영화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한국이 스크린쿼터를 그대로 유지한채 미국과의 FTA 협상에 나서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미 FTA의 전단계로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한·미투자협정(BIT) 협상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것도 스크린쿼터에 발목이 잡혀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22일 한국외국어대 총동문회 주최 강연에서 “FTA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무역협정이며 사회·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먼저 다룰 필요가 있다”면서 “그 중 하나가 스크린쿼터”라고 지적했다.

힐대사는 “스크린쿼터 문제가 해결돼야 계속 지연되고 있는 BIT가 진전되는 계기가 되고 이후 FTA도 진전될 것”이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다.

홍석현 주미대사도 지난 15일 “양국은 FTA을 통해 한단계 성숙되고 발전된 관계를 이룩할 수 있다”면서 “(한·미 투자협정은) 스크린 쿼터를 제외하고는 큰 걸림돌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한 바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펴낸 연구보고서 ‘영화시장 개방에 대한 경쟁정책적 고찰’에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영화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따라서 스크린쿼터와 같은 보호장치를 통해 외국 영화배급사의 시장지배력을 억제할 당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스크린쿼터와 같은 조치는 경쟁제한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고 시장친화적 수단으로 도저히 폐해를 막을 없을 때 취하는 것으로 국한돼야 한다”면서 “사전적으로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스크린쿼터는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시장규제수단”이라고 주장했다.

/ [e-mail] 최승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