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공장 신·증설 등에 대한 ‘인·허가 지연’이 과열경기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해외기업의 투자억제를 위해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고 인민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올리는 등 긴축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올들어 고정자산투자가 지난해보다 평균 24.5%가 늘어나는 등 다시 과열조짐을 보이자 ‘제 2의 투자억제’에 나섰다.
이로인해 한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행정규제에 ‘직격탄’을 맞고 생산라인 확충 및 신규사업 진출에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잇따라 사업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 인·허가 지연=1∼2년 전만 해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기에 바빴던 중국이 달라진 이유는 경기 과열 우려 때문이다. 2001년 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후 급증한 외국인 투자 때문에 중복 투자가 이뤄지고 경기가 과열됐다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은 지난해부터 긴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정부는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긴축기조의 거시경제 정책을 다시 강화키로 중론을 모았다.
이로인해 지방자치구 및 개발구 등에서 경기 조절에 직접 팔을 걷고 나서게 됐다. 이는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긴축정책에 맞춰 지방정부도 해외기업의 행정규제를 통해 경기 연착륙을 유도해 가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딜레마에 빠진 국내 기업=중국의 사업 ‘인·허가 지연’ 등 행정규제 강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한국진출 기업은 자동차부품·섬유·시멘트·기계업체들이다.
반도체·가전·전자소재 등 고부가 첨단사업 분야는 중국 정부서 행정규제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하고 있다.
이유는 고부가 업종의 경우 기술이전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부가 업종은 1차적으로 생산라인 확충 등의 투자억제 대상 1순위로 꼽고 있다. 이 때문에 삼양사·만도·LS산전 등 섬유·자동차부품·기계 등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는 첨단업종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투자억제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이다.
실제로 중국정부는 포스코에 대해 ‘파이낵스’공법과 같은 최첨단 기술이전을 할 경우 향후 공장 신·증설에 대해 허가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반도체 전(前)공정의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반도체 전 공정은 반도체 설계 및 디자인이 포함된 핵심기술로 현재 중국에는 단순 조립에 가까운 반도체 후공정 공장들만 있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공장 신·증설 등 다양한 혜택을 ‘당근’으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국내 기업들에 지속적인 기술이전을 요구할 태세다.
◇국내 기업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앞으로 중국 공장건설이나 신규 진출을 추진하는 기업은 중국 당국의 긴축정책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내기업들이 아무리 원대한 사업프로젝트를 갖고 있어도 중국 정부의 행정규제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달 정부 공작보고를 통해 올해 안정적 재정 및 통화정책을 실시하고 고정자산 투자규모도 계속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분석하면 중국은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긴축재정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기업들이 향후 중국내 공장건립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있어 과거와 같은 안일한 대응보다는 사업 ‘ 인·허가 지연’ 등 행정규제를 미리 감안해 사업계획을 정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지방자치구 및 개발구 등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행정규제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pch7850@fnnews.com 박찬흥 서정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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