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170개 사립학교 일제 감사

임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정부지원금을 횡령하거나 교원채용 및 편입학과 관련해 비리가 제보된 전국 170개 사립학교에 대한 일제감사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13일부터 교육부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감사원 직원 130명을 투입해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본감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원은 우선 교육부와 교육청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등 교육재정 운용과 학교 설립?운영 관련 법정의무 이행 상황, 교육용·수익용 재산관리, 교원채용·편입학 학사운영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민원과 제보가 접수된 전국 170개 학교(226건)중에서 제보내용의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교위주로 대상을 선정, 방문조사 등을 통해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감사원이 파악한 주요 민원 제보는 ▲정부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및 횡령 ▲교비회계 자금 사적 사용 ▲이사장의 특수관계인 등과 고가 수의계약 후 리베이트 수수 ▲학교 설립?운영 관련 법정의무 미이행 ▲교육용?수익용 재산 및 수익금의 유출 ▲교원 채용·편입학 관련 비리 ▲교육부·교육청의 사학법인에 대한 지원?감독 문제 등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현재 전국의 사립학교는 모두 2032개(초·중·고교 1673개, 대학 359개)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사립학교 비중은 고등학교가 49.3%, 대학교는 74.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립 초·중·고의 재원구조는 정부?학부모 부담분이 전체 재정의 96.2%(정부 56.5%, 학부모 39.7%)를 차지한 반면 법인전입금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333개 사립대(2005년 기준)에 주는 보조금도 7746억원에 달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가 사학 지원과 감독시스템의 개선에 목적이 있는 만큼 비리문제 개연성이 있는 학교뿐 아니라 평균적인 학교나 우수학교도 조사하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방문조사 사실만으로도 문제학교로 인식될 소지가 있어 감사대상 학교명은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