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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 토지보상비 37조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부터 오는 2008년까지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투입할 토지보상비가 37조원으로 추산되면서 보상평가자 선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규제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2005∼2008년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행정도시 등 일회성사업을 제외한 택지개발, 도로, 산업단지, 철도, 항만 등을 위해 필요한 토지에 대한 보상비가 37조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 토지보상비가 18조원으로 추정된 것을 감안하면 올해부터 3년간 19조원을 추가로 보상해야 한다.

과거 토지보상비는 2001년 5조7000억원, 2002년 6조7000억원, 2003년 8조3000억원, 2004년 14조1000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토지보상비의 대부분은 현금으로 지급됐고 채권보상은 1%를 밑돌았다.

이와 함께 1평당 토지보상가격도 2001년 18만3000원, 2002년 20만9000원, 2003년 17만6000원, 2004년 29만8000원 등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2003∼2004년 전국 토지의 단위당 개별공시지가가 19% 상승한 데 비해 같은 기간 단위당 토지보상가격은 70%나 상승, 큰 편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규개위는 보상비 지급방식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규개위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의 재평가 기준을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30%를 초과하는 경우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평가업자간 가격담합 소지와 재평가에 따른 보상민원 증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현행 보상평가자 선정제도 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토지보상비 증가에 대비해 채권보상을 늘리는 등의 방향으로 보상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