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유럽연합(EU)간 의류·신발 등으로 이어졌던 무역 분쟁의 불씨가 자동차산업으로 옮겨 붙었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과 유럽산 자동차 부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관행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은 완성차 부품의 60% 이상이 수입부품인 경우 최대 28%까지 관세를 물리고 있다. 반면 중국산 부품에 대한 세금은 수입품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10∼14%에 그치고 있다.
롭 포트먼 미국 무역대표(USTR)는 “중국은 성숙한 교역 국가로서 이같은 관행에 대해 해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포트먼은 “자동차 부품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행태에 대해 미국은 중국에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해왔다”면서 “답변할 만한 충분한 시간을 줬지만 중국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WTO가 미국과 EU의 제소를 받아들이면 중국은 60일간 이들과 협상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 기한 내에 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미국과 EU는 중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물릴 수 있다.
중국이 WTO에 제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중국은 자국 반도체업체들에 세금을 감면해준다는 불공정 혐의로 WTO에 제소됐으나 미국과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미 의회는 USTR의 제소 조치에 강력한 지지 의견을 보냈다.
맥스 바커스 몬태나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그동안 USTR에 강력한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행동은 매우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AP통신은 미국이 오는 11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방미를 앞두고 자동차부품 관세 문제를 무역 압박 카드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미국과 정정당당하게 거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20억달러로 단일 교역국간 적자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중국이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게 평가해 무역 이득을 봤다면서 위안화 추가절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중국이 지난해 7월 21일 위안화를 2.1% 절상했으나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찰스 슈머와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중국이 일정 기간 내 위안화를 절상하지 않으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 중국 제품에 27.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지난 2003년 처음으로 의회에 상정한 바 있다. 두 의원은 현재까지 이 법안 표결을 연기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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