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프랑스 동거정부 체제를 조명하는 정책보고서를 여론주도층으로 구성된 정책고객서비스(PCRM) 독자들에게 배포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보고서는 프랑스 제5공화국 이후 3차례에 걸쳐 출현한 좌우파간 동거정부에서 나타난 대통령의 권한 약화에 따른 부작용과 헌법개정 논의 등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어 현재 수면아래로 숨은 개헌논의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프랑스의 동거정부 체제는 87년 6·29 이후 여소야대의 의회구도가 반복되는 우리 현행 헌법과 여러모로 닮았다.
보고서는 동거정부의 순기능으로 “대통령 권한이 축소돼 정부 중심주의로 국정이 운영되었고,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할 수 없어 정부는 의회 다수당의 의사에 부합하는 정책을 실행하므로 국가권력의 재분배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 부작용으로는 대통령과 내각의 정치적 갈등으로 내각의 평균수명이 짧아지면서 정책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이 어려워진 점을 거론하고, 대통령 임기단축 관련 헌법수정 논의로 이어지는 등 정국 불안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2000년 국민투표를 거쳐 대통령의 임기를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대통령 및 의원의 선거가 같은 해에 실시되게 됐다.
보고서는 “동거정부 체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장점을 절충한 유연한 정치체제를 목표로 했던 제5공화국 정치제도의 비효율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3차에 걸친 동거정부를 경험한 프랑스 정치인들은 일반적으로 동거정부 체제의 약화된 대통령 위상보다는 강력한 통솔력을 지닌 대통령의 이미지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프랑스 정계에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권한 문제에 대한 논의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소개글에서 “최근 우리나라에도 정치구조가 큰 화두가 되었고,국민적 관심 사안”이라면서 “세계적으로 독특한 정치구조의 하나로 여겨지는 ‘프랑스동거정부 체제’에 관한 보고서는 유익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csky@fnnews.com 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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