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19일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안에 따른 조율된 조치를 위해 금강산 관광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대북 반출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등 대북사업 운영방안은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정부의 조율된 조치가 모습을 드러내는 부분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명숙 총리와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1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4인 회동을 갖고 금강산 및 개성공단 사업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입장을 같이 했다고 김석환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금강산관광을 중단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 정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당정은 우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조치를 존중하되 대화의 노력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으며 우리당은 대화재개를 위해 6자회담 재개와 북·미 및 남북회담 재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정부측에 주문했다.
정부는 두 사업은 지속키로 하면서도 유엔 안보리 제재조치에 따른 조율된 조치를 위해 운영방안의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금강산 광관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도로건설 등 신규 투자와 관련된 보조금 지급도 동결키로 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북한측 기관을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직불제로 바꿔 투명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직 집행되지 않은 철도 역사 건설과 신호통신체계 관련 자재·장비 차관 1200만달러도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용도 전용이 가능한 시멘트 7만500t과 덤프트럭 50대의 지원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북한 반출 화물에 대한 세관검색을 강화하고 우리측 항구에 기항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북 쌀 차관 50만t과 비료 제공도 당분간 계속 유보키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수해복구 물자로 지원되는 쌀에 대해서는 이미 90%가 지원돼 이제 10만t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인도적 차원에서 전달키로 했다.
/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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