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틀째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개방을 요구하며 자동차 기술표준의 제·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자동차 안전기준 작업반’의 상설화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통상교섭본부에 따르면 미국은 110여개에 이르는 자동차 기술표준(안전기준)의 제정과 개정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동차 안전기준 작업반’ 설치를 상설화하자고 요구했다.
이는 향후 한국의 자동차 안전기준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미국 업체의 입장을 개진하겠다는 것으로, 국내 자동차 관련법 제·개정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표현으로 받아들여 진다. 우리 협상단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미국은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기준을 바꾸라는 종전의 요구도 계속 주장하며 자동차 시장 개방 압력 수위를 높였다.
금융서비스 분과에서도 미국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우체국 보험에 대한 상업적 고려를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국책은행은 협상대상이 아니라고 버텨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무역구제분과에서도 우리측은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등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제도를 바꿔야 하는 미국이 들어주기 힘든 요구사항이어서 진통을 겪었다.
미국은 또 한·미 FTA 협정상의 의무로 최혜국대우(MFN)를 규정하되 양국 공히 이를 과거 FTA 체결국가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자고 요구해 우리 협상단이 효과적인 규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전 날 파행됐던 상품분야에서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상품분야의 오전회의 분위기가 건설적이었다”면서 “회의가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결과에는 분명히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했다. 협상을 중단하기까지 했던 우리측의 반응에 미국이 상품분야의 수정안을 다시 제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상품분야의 협상진전 여부에 따라 농산물 분야의 협상속도도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배종하 농업분과장은 “아직 농산물 분야의 수정 양허안을 미국측에 제시하지 않았으며 상품분야 협상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혀 상품분야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우리측도 농산물의 개방폭을 확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dhlim@fnnews.com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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