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나흘째 협상에서 우리 협상단은 미국측이 특혜철폐를 주장하는 13개 국책금융기관들을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요구했다. 효율적인 금융정책을 위해 국책금융기관들의 공공적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으로 미국이 일종의 보조금 성격으로 보고 있는 국책금융기관들에 대한 정부 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양국은 상대국에서 노동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분쟁 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공중의견제출제도(Public Communication)' 도입에 의견을 접근시키는 등 일부 성과도 거뒀으나 주요 핵심쟁점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한·미 양국은 협상 나흘째인 26일 무역구제와 금융서비스, 의약품 작업반 등 11개 분과에서 협상을 계속했다.
이날 금융서비스 분과에서 우리측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13개 국책금융기관들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시장개방을 유보하는 유보 리스트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했다.
이와 관련,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이날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산업은행 등 13개 국책금융기관을 통합협정문에서 제외하거나 유보 리스트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미국측에 요구했다"고 확인하고 "미국측은 오는 5차 협상 때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이미 시중은행들과 영업경쟁을 벌이고 있는 터라 한국 금융시장 진출을 노리는 미국이 이같은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특히 산업은행과 우체국 보험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제윤 금융서비스 분과장은 "중소기업과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미국도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지적을 계속했다"고 확인했다.
반면 노동분과에서는 '공중의견제출제도' 도입에 양측이 의견을 접근해 가고 있다. 기술장벽(TBT) 분야에서도 '표준기술'에 대해 상대국 정부가 규제를 할 때 내외국 간 차별 없이 자국 전문가와 상대국 전문가를 동수로 참여시킨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우리측 수석대표는 "가지치기가 많이 이뤄져 이제 핵심 쟁점들만 남았다"고 4차 협상을 평가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