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 개방·환율절상해야 거품 줄어”

아시아 국가들이 자산 거품을 없애기 위해 대출 억제정책을 펴고 있지만 이보다는 시장 개방과 환율 절상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지적됐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부터 중국·일본·한국 등 아시아 각국 정부가 자산 거품을 줄이기 위해 금리 인상과 대출 억제정책을 펴고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5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최근 아시아 국가들은 금리인상과 은행 대출 억제는 물론 심지어 환경규제를 통해서까지 자산 거품을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의 이같은 금리 인상과 유동성 억제 정책은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금을 더 끌어들여 자산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았다.

금리 인상이 자국내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하기보다 해외 자본의 유입을 불러오고 말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금리를 3번 올렸다. 또 중국은 2번 금리를 인상했으며 인도도 지난달 31일까지 5차례에 걸쳐 금리를 올렸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의 서울은 세계에서 두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이며 인도 뭄바이의 아파트 가격은 미국 맨해튼과 같은 수준까지 올랐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아시아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된 직접투자액(FDI)은 980억달러로 지난 1998∼2004년까지 유입된 연평균 해외자본의 4배나 됐다.

아시아 각국의 유동성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각국의 시중자금은 넘쳐나고 있다.

중국의 총통화(M2)는 지난해 12월 34조6000억위안으로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난 98년 6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태국의 경우에도 11월 기준 M2는 6조9200억바트로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강력한 대출 억제책에도 유동성이 넘쳐나자 우 샤오링 인민은행 부총재는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환경 규제 정책을 동원해서라도 과잉 투자를 막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가와이 마사히로 아시아 개발은행연구원(ADBI) 원장은 “금리를 올리는 것은 단지 좀 더 많은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은 한국·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지난 97∼98년 외환위기 때 금리를 인상했지만 이로 인해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경기침체만 불러왔다는 점을 상기할 때 금리 인상 등 전통적인 유동성 억제책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 각국 정부가 경제개방을 통해 환율을 절상해야 자금 유입이 줄어들고 투기세력들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모 시옹 씨티그룹 연구원은 “아시아 통화가 절상된다면 중앙은행의 자본시장 개입이나 다른 조치 없이도 투자의 균형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오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