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락땐 LTV 탄력 적용” 금감원

강도높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다소 완화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을 때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탄력적 운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금융당국의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장영 부원장보와 박동순 거시감독국장은 19일 한국재무학회의 춘계 정책 심포지엄에 앞서 배포한 '최근의 부동산 버블과 감독정책' 주제 발표문에서 "주택 가격 하락기에는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한비율(DTI)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운용 방안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 LTV 규제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LTV 상승을 초래, 대출 회수 압력이 커지게 된다"며 "이것이 다시 가격 하락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부동산이 가계나 국내총생산(GDP),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가격 급락은 실물부문에 충격을 줘 금융 부실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책 당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한 리스크 요인을 세부적으로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급락에 따른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이나 금융시스템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무부서의 입장과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문제는 이장영 부원장보가 총괄하고 있는 거시감독국은 금감원의 '싱크탱크'로 감독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왔다는 데 있다.

이는 집값 하락이 실물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내에서 LTV,DTI 비율조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대해 이장영 부원장보는 "거시감독국 차원에서 학술 목적으로 연구한 결과로 은행감독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감독당국의 정책과 이번 연구 결과는 무관하며 현 규제정책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