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무역수지 흑자폭 감소...품목 다양화 등 시급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달성의 ‘효자’ 노릇을 해 왔던 수직적 수출이 둔화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7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우리나라 수직적 무역의 규모추정 및 결정요인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수직적 무역은 지난 10년간 전체 무역규모 증가율보다 크게 늘어났고 총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했다.

한은은 수직적 수출은 지난 1995년 18%에서 2006년 35%, 수입은 같은 기간 17%에서 29%로 늘었다고 밝혔다.

수직적 무역은 국가간 생산단계 분화에 수반되는 무역이다. 국내에서 중국이나 개도국에 부품소재를 수출하고 그곳에서 조립·가공해 완성품을 만들거나 일본, 미국 등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완성품을 만드는 형태다.

‘세계의 공장’으로 일컬어지는 중국과 접해 있으면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 효과를 톡톡히 입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수출비중이 2002년에서 2006년까지 7%포인트 늘어난 것 가운데 수직적 수출 증가 기여율은 82%에 달한다.특히 이중에서 대 중국 수직적 수출 기여율은 50%를 넘어섰다.

하지만 앞으로 이같은 수직적 무역 흑자는 지속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이 부품소재를 자국산으로 대체하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부품소재 무역수지 흑자가 2001에서 2005년까지 늘다가 2006년 이후 축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들어 이런 현상은 더욱 빠르게 진행 중이다.

대중국 부품소재 무역수지 월평균 흑자규모는 2005년 16억7000만달러에서 2006년(16억5000만달러), 2007년 11 월까지(15억9000만달러)로 급감했다.

한은은 중국 등 아시아 개도국의 인건비 상승, 가공무역 우대 축소, 부품소재 관련 기술력 신장 등이 원인이라며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고기술 부품소재의 기술우위를 바탕으로 중국 등 아시아 개도국들과 수직적 분업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초소재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를 통해 수직적 수출에서 전기, 전자부품 위주의 소수업종 편중을 개선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편 기술, 자본집약적 중간재의 대 일본 경쟁력을 높여 일본 중간재 수입의존도를 완화하는 한편 기업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분야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인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