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환변동보험은 제2의 키코”.. ‘난타’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환헤지 상품인 환변동보험이 ‘제2의 키코(KIKO)’로 불리며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8일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소 수출기업들이 수보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해 수조원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배은희 의원은 “2007년 이후 환변동보험을 2회 이상 가입한 중소기업의 손실액만 3000억원∼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보가 제대로 된 방향만 제시했어도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태근 의원은 “1300원대의 환율이 계속되면 환변동보험 가입업체들이 올해에만 1조 2000여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면서 “재계약 체결 등 환리스크로 인한 손실을 덜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학재 의원도 “환변동보험 대부분은 환율이 상승할 경우 업체들의 부담이 큰 일반 선물환 방식”이라면서 “정부가 환위험 관리시스템에 대한 준비없이 환변동보험을 판매해 위험을 키웠다”고 추궁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환변동보험은 제2의 키코”로 규정, “보험료율을 내려 환수금 부담이 적은 옵션형 보험 상품 가입을 유도해야 하고 중소기업에는 보험금 할인도 해줘야한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같은 당 이강래 의원은 “오늘 환율 종가가 얼마인지 아느냐. 심할 경우에는 환변동보험 손실액이 연말까지 1조 4000억원에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보는 공공성을 염두에 둔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영민 의원은 “키코로 대표되는 환헤지 금융상품에 가입했던 중소기업의 위기사태는 중소기업 환리스크 관리의 한계이고 실패 사례”라면서 “기업 스스로 환위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풀링(pooling)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