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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업무보고] 지식경제부，석유·가스 자주개발률 7.4%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식경제부는 내년에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위기를 맞고 있는 자동차 업체에 대해선 유동성을 지원하고 한계 중소조선소나 석유화학 업종 등은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선제적 위기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목표를 올해보다 6%나 높은 4500억달러로 잡고 이를 위해 수출보험·보증 규모를 17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총력체제를 가동키로 했으나 세계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아울러 지식서비스 및 첨단·에너지 분야를 집중 육성해 3만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저유가 상황을 맞아 해외광구 확보 등을 통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올해 5.7%에서 내년에 7.4%로 높이기로 했다.

■車 구조조정 없인 지원 어려워

지경부는 실물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수립하고 자동차 등 국민 경제와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경부는 2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채권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일부 완성차기업에 대해선 유동성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부터 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쌍용차의 경우 최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그동안 투자는 하지 않고 기술만 빼가는 등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구조조정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원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쌍용차 노조가 구조조정안에 반발하고 있는데다 산업은행도 상하이차가 그동안 자동차개발기술을 전수받은 대가로 쌍용차에 지급해야 할 대금 1200억원 등 총 3200억원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신규 자금 공급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상하이차의 긴급 자금 지원과 구조조정 등 노사 대타협이 이뤄져야 자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채민 지경부 제1차관은 “새로운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추가로 대출 받아야 하는 기업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업의 재무상황 등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 외에도 GM대우, 르노삼성 등 외국계 회사와 비상경영을 선언한 현대기아차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유동성 지원이 어디까지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지금까지 정부는 채권단을 통한 지원을 우선으로 하되 공적자금 투입 등 직접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연구개발(R&D) 자금 융자사업 중 일부를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가 친환경 자동차 개발 등 신차 및 신기술 개발에 나설 경우 장기저리 연구개발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에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경쟁력을 상실한 일부 신생 조선소나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 등은 신속한 구조조정에 들어가기로 했다. 조선업체의 경우 정부 관계자는 “상위 7대 업체의 경우 별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모든 조선업체들까지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 퇴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석유화학 업종도 사업교환, 품목별 통합 등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수출 4500억달러 달성 난망

지경부는 내년 수출 목표를 올해 전망치인 4230억달러보다 6%나 많은 4500억 달러로 발표했으나 세계 경기가 하반기에 살아나지 않을 경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내년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 증가율을 마이너스 6.1%로 예상한 데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삼성경제연구소 등도 증가율이 3.2%에 머물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임 차관도 “내년 수출은 4300억 달러 내외로 전망되지만 목표를 4500달러 달성으로 잡았다”고 말해 달성 가능성보다는 목표란 점을 인정했다.

이처럼 지경부가 무리하게 목표를 설정한 이유는 내년에 내수만으로 3%대 경제 성장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지만 유가, 환율 등 외생변수를 예측할 수 없는데다 세계 경기가 하반기에 당초 기대만큼 살아나지 않을 가능성도 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지식서비스, 미래첨단, 에너지 분야의 전략적 육성을 통해 청년층의 신규 일자리 3만여개를 창출하고 산업계 수요에 맞는 5만4300명의 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노사가 임금동결을 전제로 해고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해당 중소기업의 잉여인력을 대기업에서 기술습득 교육, 직무훈련 등을 실시하고 정부가 임금과 훈련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내년에 7.4%로 높이기 위해 유가하락으로 가격이 떨어진 유망 광구를 추가로 확보하고 유망 기업과 인수합병(M&A)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유연탄, 철, 구리, 아연, 니켈, 우라늄 등 6대 전략광종의 자주개발률도 올해 21%에서 내년에 25%로 높이기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