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내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9등급 세분..상반기 75% 집행”

중소기업청이 26일 대통령께 보고한 20009 업무계획은 소상공인 경영안정,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일자리 창출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현행 등록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한정된 보증지원 대상에 미등록사업자를 추가, 내년부터 노점상이나 우유 배달원 등의 신용대출에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100% 정부 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또 저신용 영세사업자들을 위해 지방전통시장 상인회당 1억원씩 무담보 소액 희망대출(마이크로 크레딧)을 실시하기로 했다. 상인회는 이 자금으로 소속 상인들에게 1인당 500만원 이하 연리 4%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기존 신용 7등급까지 지원됐던 소상공인정책자금을 9등급까지 확대했으며 상반기 중에 7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중기청은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위해 공공기간 구내식당 휴무제 확산, 전통시장과 공공기관·대기업 등의 자매결연을 통한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 확대 노력도 기울이기로 했다. 동대문, 남대문시장 등 대형 시장을 글로벌 전문 도매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조명시설 등을 지원하는 그린마켓 만들기, 발레파킹 서비스도 지원한다.

중소기업 부문에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대책도 추진된다. 청년 프런티어 사업을 통해 40세 미만의 젊은 상인이 현재 2만개에 이르는 전통시장내 빈 가게를 활용, 창업을 원할 경우 정부가 적극 지원한다. 500명에게 각각 전세보증금(각 2000만원 한도)을 3%의 낮은 이율로 빌려주고, 리모델링 비용도 500만원까지 보조한다. 중기청은 앞으로 이 사업 대상을 2011년 100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기존 교수, 연구원 등에 한정됐던 실험실내 공장설립 허가도 이공계 대학원생까지 확대키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지난 22일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내년 정책자금을 4조3000억원으로 확정하고 정책자금 심사시 비재무평가를 60%에서 80%로 늘리기로했다. 운전자금 지원은 38%에서 60%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융자 제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기업의 부채 비율도 기존 200∼500%에서 300∼600%로 완화했으며 현재 제조업 중심의 정책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지식서비스, 유통·물류 등의 비중을 현재 12%에서 20%로 늘린다.

/pride@fnnews.com 이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