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부실학교 퇴출제 도입..교육.연구분야 일자리 5만개 창출
내년부터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들을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연구 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교과부는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부실 사립대학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에 따라 그간 초ㆍ중ㆍ고 사학법인에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잔여재산 귀속을 통한 법인해산 제도'를 대학에도 도입한다. 또 학생수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초ㆍ중ㆍ고 106개교를 통폐합하고,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5%를 일괄 감축한다.
경제상황 악화로 예상되는 청년일자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및 연구현장에 일자리 5만개가 새롭게 조성된다.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처음으로 1500명의 인턴을 채용하고 종일제 유치원 보조인력 4000명, 영어회화 전문강사 5000명, 방과후학교 신규강사 1만8000명 등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또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ㆍ정보통신비 등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되던 4가지 예산 통합 지원하고, 올해 총 7천575억원에서 내년에는 8천417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교과부는 이미 내년도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올해 4673억원에서 3777억원 증액한 8456억원을 편성했으며, 추가 학자금 지원대상 발생에 대비, 긴급 무상장학금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학생 및 대졸자 취업활동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대학교육역량강화 사업예산의 15%인 6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대입자율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대입전형을 위반한 대학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교과부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대교협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대학 총장, 시도 교육감, 교과부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학-고교 협력 특별협의체’를 만들어 대학입시가 무분별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 평가제는 예정대로 2010년 시행을 목표로 하되 평가 결과는 교원 인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현재 특성화학교 등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를 일반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정 경력 이상의 교원이 교장양성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교장 자격증을 취득할 길이 열리고 특정분야의 전문가, 박사학위 소지자 등도 교원양성 특별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에도 교육여건이 열악한 면지역을 중심으로 농산어촌 연중돌봄학교 378개교가 지정되며, 기초생활수급자가 100명 이상 또는 전체 학생의 20% 이상이 되는 저소득층 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특별지원이 5년간 실시된다.
기초과학 분야 지원을 위해서는 소수의 핵심인재를 20대 초반에 선발해 박사 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유망한 과학 기술자를 평생 지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된다.
교과부는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년 1월 중 확정해 상반기에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입지선정 등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yjjoe@fnnews.com 조윤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