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채무재조정’ 제2금융권 확대

정부가 가계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 아웃)’ 활성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이달 말까지 건설·중소조선업체에 대한 신용평가를 끝내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조정도 추진하며 건설 및 조선 외 업종별 구조조정 추진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프리워크 아웃은 금융기관 대출자가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불이행자가 되기 전에 금리 및 연체이자 감면, 대출자의 능력에 맞는 신규 대출로 변경, 원리금 상환유예, 대출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 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16개 전 일반은행에서 연체장기화 우려 대출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이 제도에 대해 앞으로 각 은행의 추진실적을 매월 파악해 독려할 방침이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비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2.41%까지 치솟음에 따라 비은행권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책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 제2금융권으로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7년 말 1.94%에서 지난해 9월 말 2.02%로 상승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58%로 비교적 낮지만 비은행 부문은 4.35%로 높은 편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해 7조원 규모로 금융회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해 유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앞으로 대규모 유동화가 필요할 경우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와 유동화증권(MBS)을 금융회사에 직접 교부하는 방안 등도 검토키로 했다. 은행권의 대출여력 확대를 위해 올해 1·4분기 안에 자본확충펀드를 통한 자본확충 지원도 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건설과 중소조선업체가 아닌 다른 업종 구조조정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월 말 이후에도 상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외환위기 때와 같이 이미 부실화된 기업에 대한 일괄 구조조정이 아닌 잠재위험이 높은 기업과 산업 등 필요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것이 금융위의 방침이다.

/shs@fnnews.com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