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자금 16兆 풀린다

부가가치세 등 3조1000억원의 세금이 설 연휴 이전에 조기 환급되고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 전통시장 소액대출 등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자금지원도 앞당겨 시행된다.

또 한국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지난해의 2배 이상인 13조원이 설자금으로 시중에 지원된다.

정부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과 물가안정, 교통·안전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책에 따르면 먼저 부가세 조기환급(2조∼3조원), 유가환급금(700억원), 잠자는 세금 찾아주기(658억원) 등을 통해 3조1000억원의 세금이 설 연휴 이전에 기업 및 서민계층에 지급된다.

또 올해 신설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270억원), 저신용 자영업자 특별보증(1000억원),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250억원)이 설 이전에 조기 시행된다.

한은·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 금융기관의 설 특별자금이 지난해 2조2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증액되고 신·기보의 보증규모도 1∼2월 중 3조6000억원까지 대폭 확대되며 금리나 특례지원 등 우대조건도 강화된다.

민간 시중은행들도 지난해(3조1000억원)보다 3조원 늘린 6조1000억원을 설 자금으로 시중에 공급하고 신용평가등급별로 0.2∼2.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1월 중 5000억원의 지원이 추진된다.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합동후원금(40억원 예상)을 조성해 지역 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설 명절 위로금을 지원하고 정부 불용품 및 몰수된 수입품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무상 기증한다.

명절기간 지역사회 및 지원단체 등과 연계해 ‘아동급식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설 명절을 전후해 ‘노숙인 실내무료급식소’를 신설한다. ‘사랑의 땔감 나누기’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가 늘고 무료급식단체 및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 비축쌀 무상 및 할인공급이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기 및 가스요금 할인율이 현행 각각 20%, 10%에서 30%, 20%로 10%포인트씩 확대되고 앞으로 3개월간 무궁화의 노인용 운임 할인율이 기존 30%에서 40%로 높아진다.

그 밖에 설 명절 특별교통대책, 방역 및 쓰레기 관리, 안전관리,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 관광지원 등도 시행된다.

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등을 25개 특별점검품목으로 선정해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급을 늘린다.

아울러 정부는 불법·고액학원 지도·단속 강화, 대학 재정지원에 ‘등록금 인상률 연계’ 등을 통해 신학기 교육비 안정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농림수산식품부와 관세청은 통관·제조·유통 단계별로 원산지 허위표시를 단속하고 복지부는 제수 및 선물용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며 40여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감시도 강화된다.

/yongmin@fnnews.com 김용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