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월국회 사활..민심·표결·직권상정 3대 변수

쟁점법안이 다뤄질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선거전을 방불케 하는 장외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임시국회 결과는 4월 재보선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이후 정국주도권까지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설전후 형성될 여론의 향배와 상임위 표결처리,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여부가 2월 임시국회의 3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지난 12일 시작한 전국 시도당 신년하례회 겸 정책설명회를 강원·경북(20일) 제주(22일)까지 열 계획이다. 또 소속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에는 일일이 담당 국회의원을 배정해 ‘맨투맨’ 밀착 마크에 나서도록 지시했다.

민주당은 18일 광주 전남, 21일 충북 등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다음달 15일 서울까지 한달 간 순회 행사를 벌인다.

소속 의원들에겐 자신의 지역구 외에 지역위원장이 원외인 지역위원회 2곳씩을 추가로 맡아 ‘밀착 귀향활동’을 벌일 것을 지시했다.

2월 2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는 상임위 표결처리와 본회의 직권상정이라는 두번의 고비가 예상된다.

여야 합의안에 따라 방송관련 법안, 금산분리관련 법안, 집시법 등 사회개혁법안 등은 모두 상임위에 상정하도록 돼 있다.

이들 법안 대부분이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행정안전위, 기획재정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관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이 표결처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호영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토론과 공청회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한 뒤 표결해서 처리하면 된다”며 “표결 자체를 막는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국회의원끼리 몸싸움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의해서 합의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나 직권상정을 한다면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원내 3당인 자유선진당은 표결처리에 반대하지 않고 있다.

박선영 대변인은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애매하게 합의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안타깝지만 이는 노력하다 안 되면 표결처리를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본회의 상정을 저지할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여부가 관권이 된다.

김형오 의장은 고유권한으로서 직권상정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권한 남용에 대한 여론과 여권의 압력 중 어느쪽을 선택할 지가 관심이다.

김 의장은 연말 국회 폭력사태의 과정에서 직권상정을 끝까지 자제함으로써 이미 명분을 쌓았기 때문에 2월 임시국회가 또다시 파행할 경우 직권상정 카드를 사용하는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은 “민주주의는 각자의 의견에 대해 서로 토론, 토의하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야 하는데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는 이견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차이를 좁혀나가는 과정을 밟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상정 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참여정부 시절 사학법을 개정하기 위해 2년 동안 공청회와 토론, 심의를 거쳤다”며 “작년 11월에 한나라 당이 들고나온 법안을 가지고 2월 국회에서 논의해보고 안 되면 표결처리한다는 것은 합의 정신을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