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드뱅크’ 설립 추진

미국 정부가 ‘배드 뱅크’를 설립해 부실자산을 인수하거나 정부가 부실자산 보증을 서는 등 금융구제 2단계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융권 부실이 당초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는 인식에서 구제금융을 투입하던 1단계 지원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 금융구제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지, 블룸버그통신 등 각종 외신들은 재무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이 정부 주도의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과 버락 오바마 차기 행정부 측은 현재 은행의 지속적인 대규모 부실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악성 투자와 대출을 사들일 수 있는 새로운 정부투자은행이나 부실자산에 대한 추가 정부 보증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헨리 폴슨 재무장관은 지난 16일 당국자들이 금융시스템에서 부실자산을 없애는 데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부실 증권을 사들여 은행에서 정부로 리스크를 돌리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구제금융 자금을 자본으로 ‘배드 뱅크’를 만드는 것이다. 일단 배드 뱅크가 만들어지면 은행들이 보유한 부실자산을 담보로 정부보증 채권을 찍어내 충분한 현금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부실자산을 제공한 은행들은 배드 뱅크 지분 일부를 갖게 된다.

쉴라 베어 FDIC 의장은 “최근 은행권 구제와 관련된 모든 계획은 시중 자금이 은행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대출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드 뱅크 외의 또 다른 방안은 현재 씨티그룹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적용하고 있는 부실자산 정부보증 방식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 방식을 적용하면 은행 규모에 관계없이 특정 자산에 대해 1차 손실은 각 은행이 부담하되 추가손실은 정부가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배드 뱅크의 경우 은행 장부에서 부실자산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반면 부실자산 정부보증은 잠재 부실이 여전히 은행 대차대조표에 남는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WSJ는 전했다.

한편 영국도 금융권 부실자산 인수를 위한 배드 뱅크 설립을 포함한 추가 금융구제 방안 마련에 나섰다고 WSJ는 전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