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공공기관 지정 법적대응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대응 방침을 천명함에 따라 공공기관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30일 거래소는 이사회를 열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위한 모든 수단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는 공공기관 지정 이후 사유재산권 침해와 거래소 경쟁력 저하,자유로운 영업활동 제한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앞으로 모든 법적구제 절차를 진행해나가기로 결정했다”라며 “다만 정확한 시기와 구체적 방법은 거래소가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증권사와 선물사 등 주주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공공기관 지정으로 주주권리가 침해될 것이 불가피하고 이를 방관하는 것은 경영진의 배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주권리 확보와 거래소 경쟁력 강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부산시민연대 등과 더불어 거래소측도 사용 가능한 법적 수단을 취하기로 함에 따라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으로 문제는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경영목표,예산,실적평가 등 모든 업무에 정부의 감독을 받게 됨에 따라 정부 통제하에 새로운 경영목표를 수립해야하는 등 현재 진행중인 각종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될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하다는 점이다.

과연 정부가 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서까지 얻는 이득이 무엇인지 의아해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정부 논리대로 시장독점적 지위에 따른 권한 남용이 문제라면 현재 단일거래소체제를 복수거래소 체제로 하루빨리 바꿔주는 등 환경 변화 조성에 힘을 쏟는게 바람직한 일이라는게 증권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편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 아시아 금융허브를 염원하는 바람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한국이 동구권의 슬로바키아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도하는 등 국내외 안팎으로 거센 비난이 일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