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원내대표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법원에 속해 있는 재판부끼리 서로 충돌하는 판결을 하고 같은 사안에 대해 유·무죄의 판결이 달라진다면 국민들의 사법부 불신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면서 “사법행정지휘권은 그런 차원에서 재판의 통일성을 위해 행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신 대법관이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시위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에게 보낸 이메일은 ‘사법행정지휘권 행사’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동일한 사건에 대한 동일한 재판을 주문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동일한 사건을 재판하면서 재판부마다 양형이 틀리고 판단 기준이 틀리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법부 믿고 일하겠느냐”고 되물은 뒤, “문제는 법관의 독립보다 독선이 더 문제될 시점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양형을 어느 정도하라고 기준표가 제시돼 있는 ‘양형 기준표’를 만든 것은 법관들이 독선에 의해 양형을 정했다는 것을 반증한다”면서 “이는 법관의 독선에 대한 사법부 내부의 자성 계기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법관의 독립성 침해 여부에 대해 “법관의 독립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별 문제가 되지 않다”면서 “도대체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침해할 대한민국 어느 세력이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용산참사 관련 도심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지갑을 훔쳐 달아난 의혹이 있는 일부 시위자들에 대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공권력에 대한 폭력과 조롱의 정도가 한계를 넘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공권력을 유린하는 풍토가 만연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첫째 원인이며 두 번째는 가장 모범을 보여야할 입법부인 국회 안에서조차 폭력, 테러, 피습이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정당한 공권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정치권에서 일방적으로 공권력 집행을 매도해 공권력 집행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정치권의 불순한 의도가 모두 결합돼 공권력이 무력화되고 있다”며 용산참사 당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야권의 정치공세를 꼬집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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