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대로 9부2처2청을 이전할 경우 행정 비효율 비용이 연간 3조∼5조원에 이르고 이와 별도로 통일 후 중앙행정기관 재이전 비용까지 합칠 경우 향후 20년간 1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송석구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은 14일 제5차 회의에서 한국행정연구원과 세종시 기획단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행정연구원은 협의와 광의의 행정비효율만 합해도 연간 3조∼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중 협의의 행정비효율 비용은 중앙부처 간 이격에 따른 교통비 등 제반 물리적 비용 등을 의미하는데 1200억∼13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됐으며 부처 간 소통 미흡으로 인한 정책품질저하 등 광의의 행정비효율 비용이 2조8800억∼4조8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또 통일 후 수도 재이전 비용까지 합치면 20년간 10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세종시 기획단이 보고한 ‘2003∼2006년 사이의 신행정수도 추진 내용과 위헌판결 후 후속대책’을 보면 중앙부처 분산 시 발생하는 비효율에 대해선 체계적인 분석이 거의 없었으며 비효율을 줄이는 대안으로 제시된 분권형 총리제와 화상회의 등은 실효성이 없는 대안으로 보고됐다.
또 법제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여러 가지 용역과 연구가 진행돼 상당히 유용한 방안이 제시됐지만 실제 특별법과 개발계획에는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위원장은 “경험적으로 행정비효율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며 중앙행정조직을 분리해서 제대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면서 “원안이 추구하는 정부 분할은 수도 이전보다도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행정 비효율 문제가 지나치게 과대 계산된 반면 수도권 과밀해소 비용은 간과됐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hjkim@fnnews.com 김홍재기자
■사진설명=정운찬 국무총리(왼쪽)와 송석구 위원장이 1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5차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오찬에서 상반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박범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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